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일시 등 총 정리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일시 그리고 변경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용카드 캐시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첫 번째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관심이 큰 부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과 지급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내용정리

지급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현재 확정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인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에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가장 쉽습니다. 2021년 5월 하위 80%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월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전 가구원의 소득 합산액 기준입니다.

구분	월 소득(세전)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또한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외에도 정확한 세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TFT에서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7월 말에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기준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산기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논의할 때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약 21억 원 시세의 주택 소유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약 13억 5,000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금액

위 대상에게 지급한다면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였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성인의 경우 각각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 속한다면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 5인 가구 기준 175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 일시

현재 재난지원금 TFT에서 지급 일시 등 세부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 7월 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된 후 늦어도 추석 전, 빠르면 휴가철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에 드는 시간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을 배제한다면 추후 조세회피 또는 조세저항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지급액 기존안인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인다면 예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힘이 큰 만큼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 1인당 25만 원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 기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 함께 첨부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06144353635

이재명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20만원 지급해야" 제안

 

2.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두 번째로 전 국민이 대상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상생 소비지원금이라 불립니다. 이에 대한 지원 내용, 금액,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내용정리

지원내용 및 금액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 결제금액이 3%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총 3개월 시행이 되며,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모두 최대한도로 혜택을 받는다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일 경우, 월 최대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103% 이상은 무조건 사용하기에 월 카드 사용액 103만 원 이상부터 지원이 됩니다. 만약 8월에 200만 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2분기 평균 월 사용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증가분의 10%, 즉 10만 원을 캐시백 받게 됩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의 결제금액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사용처가 넓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시행일 및 절차

정부에서는 8월에 제도를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사용처와 관련한 이슈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3개월간 시행 후 예산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2.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
3.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3.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급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대신하겠습니다.

flyto.wcdoit.com/16 

소상공인 지원금(대상, 지급기준, 금액, 지급시기) 총정리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